계약직 배치·안전 교육 미비가 기업 비용으로 돌아온다

2026년 6월 19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사업 운영의 위험 비용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이날 27세 계약직 노동자 A씨가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계약직과 임시 인력에 위험 업무를 배치할 때 어떤 법적·재무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본지는 이번 사고가 지역 사업장의 안전관리·인력운영 비용 구조에 직간접적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결론을 먼저 제시한다. 법적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 브랜드 신뢰도 하락은 유통·물류·건설 분야의 사업 전략을 바꾸는 요인이 된다.

사건의 핵심은 배치와 관리에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게차 관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았고, 사고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장비를 운전했다는 정황이 제기되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거쳐 2025년 8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일해 온 청년이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게차 운전 자격 유무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사안은 개인 과실 문제를 넘어 인력 공급 구조와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사건이다.

기업 비용과 법적 리스크의 증가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 수사 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게차 운전 자격 유무와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수사의 무게중심이 사업주 책임 쪽으로 향해 있음을 시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적용될 경우 기업은 형사 책임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과 행정제재까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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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유통업체와 인력파견업체는 안전관리 비용과 보험료 상승을 사업비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익 구조와 투자 매력도를 함께 저해할 수 있다.

제주 청년 고용 감소가 인력 공급 구조를 왜곡했다

인력 공급의 구조적 취약성도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 지역 20~39세 청년 취업자가 1만 1,400명 감소했다.

청년 인구가 줄면서 기업들은 단기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로 공백을 메웠고, 그 과정에서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가속화되었다. 유가족은 "지게차 관련 자격이 없었고 사고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장비를 운전했다"고 전했다.

인력사무소와 현장 관리자가 비용 절감 논리를 안전관리보다 앞세울 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 사례는 구체적인 죽음으로 증명했다. 시장 차원에서의 파급효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통·물류·건설업체는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계약직에 의존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 중단, 수사·소송 비용, 보험료 상승, 고객 신뢰 손실이라는 복합적 대가를 치른다. 특히 지방 중소형 유통점과 인력사무소는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업계 전반의 안전 기준 하향과 반복 사고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자자 역시 안전사고와 연결된 사업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나 예외적 사례로 규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사고를 개인 책임으로만 환원하면 기업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경찰 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사업주는 위험업무 배치, 자격 검증, 교육 이행 여부를 문서로 남겨야 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하면 법적·재무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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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동일한 조건의 사고 재발 가능성을 높여 업계 전체의 비용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 없이는 이 악순환이 끊기지 않는다.

인력사무소·유통업체의 관리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업과 인력사무소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위험업무는 자격 보유자나 정규직 인력으로 우선 배치하고, 불가피하게 외주·임시 인력을 투입할 경우에는 자격 확인과 교육 이수 기록을 전산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내부 안전감사와 외부 안전인증을 도입해 운영 리스크를 계량화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리스크 기반 보험료 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방 노동시장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공·민간이 협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비용을 수반하지만, 법적 리스크와 운영 중단 비용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총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이번 사건은 제주 청년 일자리와 지역 기업 생태계가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사업주는 단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해서는 안 된다.

인력사무소와 유통업체는 인력 공급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하고, 지자체는 직업훈련과 안전교육을 확충해야 한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핵심 리스크 요인이다.

27세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기업은 인력 운영과 안전 투자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FAQ

Q. 일반 기업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조치는 무엇인가?

A. 우선 위험업무 배치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자격증·교육 이수 여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주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안전 준수 의무와 교육 확인 조항을 포함시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수다. 정기적인 내부 안전감사와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면 예방과 책임 소재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 장비 사용 전 교육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초기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법적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므로, 안전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Q. 청년 구직자와 인력사무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A. 청년 구직자는 지게차 등 위험 장비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사전에 취득하고, 취업 전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격 없이 위험 장비를 운전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명시되어 있다. 인력사무소는 파견 전 자격 확인과 교육 이수 기록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자격 미보유자의 위험업무 배치 불가를 사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장기적 시장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안전 역량을 갖춘 숙련 인력은 기업 입장에서도 사고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 자산이다.

Q. 투자자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A. 투자자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인력운영 정책을 실사 과정에서 중점 점검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제재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 타격이 가해진다. 단기 이익률만으로 판단한 투자 결정은 이러한 잠재적 법적·재무 리스크를 놓칠 수 있다. 안전관리 역량이 명확하고 사고 이력이 없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운영 비용과 보험료 부담이 낮아 투자 매력도가 높다. 지방 중소형 유통·물류업체에 투자할 경우에는 안전 인증 현황과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별도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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