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법률 시장 적용 확대 현황

2026년 6월 9일 서울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6 한국 리걸테크 포럼' 개막 연설에서 톰슨 로이터 코리아의 김준원 대표는 인공지능(AI)이 실험 단계를 넘어 법률 조직의 일상 업무와 장기 전략의 핵심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 변호사, 개업 변호사, 학계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AI가 법률 서비스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였다. 과거 AI는 주로 기초적인 작업에서 활용되었다.

법률 텍스트 검색이나 번역 기능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이제 AI는 판례 및 법규 검토, 계약 분석, 문서 초안 작성, 법률 연구, 규제 준수 확인 등 복잡한 핵심 법률 업무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김 대표는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세 가지 주요 트렌드로 반복적인 작업의 자동화, 정보 접근성 및 워크플로우 효율성 향상, 그리고 법률 서비스 제공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꼽았다.

김준원 대표에 따르면, AI는 단순한 지원 도구가 아닌 법률 조직의 필수 전략 자산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은 리스크 예측과 선제적 대응 역량을 통합한 데이터 기반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시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사내 법무팀과 로펌 모두 AI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

리걸테크가 가져올 법률 서비스의 변화

이번 포럼에는 김앤장, 율촌, DLG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이 후원사 및 참여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로펌의 포럼 참여는 한국 법률 시장에서 AI 기반 리걸테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경쟁력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포럼 전반에서 다뤄진 핵심 메시지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사이의 역량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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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I의 법률 분야 도입에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의 법률 업무 개입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 기술 개발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 속도에 맞춰 규제 준수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법률 전문 인력의 역할도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복적인 문서 검토와 판례 조사 같은 작업을 기계가 처리하게 되면, 변호사는 전략적 법률 판단과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AI의 법률 분야 도입에 대한 우려와 대응

기술이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AI가 법령 해석과 결정 과정에서 연쇄적 오류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AI가 생성한 법률 문서나 분석 결과물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역시 갖춰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 다뤄진 논의는 기술 도입보다 이러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한국 법률 시장은 이미 AI를 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포럼이 보여준 가장 뚜렷한 변화는 AI 도입 여부를 논의하던 단계에서 AI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이 글로벌 리걸테크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면 기술 역량과 제도 설계를 동시에 속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FAQ

Q. 일반인은 AI 법률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AI 법률 서비스는 일반인의 법률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챗봇 기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계약서나 기본 법률 문서를 1차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AI는 복잡한 법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므로, 중요한 법적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향후 AI 서비스의 정확도와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Q. AI 기술로 인해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나?

A. AI 기술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법률 작업을 자동화하지만, 이는 변호사의 역할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재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례 검색이나 문서 초안 작성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업무를 AI가 처리함으로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전략 수립이나 창의적 법률 해석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번 포럼에서도 AI 도입이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참석자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었다. 새로운 리걸테크 분야 자체가 법률 전문가에게 새로운 진출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Q. 한국의 법률 시장에서 AI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A. 2026년 6월 '2026 한국 리걸테크 포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 법률 시장에서 AI의 역할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이미 격상된 상태다. 현재 AI는 판례 분석, 계약 검토, 규제 준수 확인 등 실무 업무에 직접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개인화된 법률 조언이나 리스크 예측 모델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술 확산 속도에 맞춘 윤리 기준과 책임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AI가 법률 시장에서 신뢰받는 도구로 정착할 수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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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