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간 이견, 규제 논란이 촉발한 그린 수소 정책 갈등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그린 수소(Renewable Hydrogen) 정책은 한편으로는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야심 찬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 간 심각한 이견과 규제 논란으로 분열을 초래하면서 EU 에너지 전환 전략의 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적 목표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규제가 오히려 수소 산업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와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이탈리아의 60억 유로(약 8조 5천억 원) 규모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지원 계획을 승인하며 그린 수소 확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은 연간 20만 톤의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며, 특히 탈탄소화가 어려운 수송 및 중공업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핵심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 역시 이에 뒤지지 않고 1GW 규모의 수소 전해 시설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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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15년간 고정 프리미엄을 통해 저탄소 수소 생산자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움직임은 EU의 '청정 산업 협정(Clean Industrial Deal)' 및 'REPowerEU' 계획의 핵심 목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목표와 거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EU의 그린 수소 규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4월 1일,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5개 주요 회원국은 브뤼셀에 공식 서한을 보내 RFNBO(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재생 가능 비생물학적 기원 연료) 규정의 핵심 요건 적용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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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실제 시장 상황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아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저해하고 시장 확장을 근본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6년 내에 규정 전면 검토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EU 수소 전략의 실행력 부족과 산업계 내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RFNBO 규정이 논란의 핵심이 된 이유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시간적·지리적 일치성(temporal and geographical correlation)'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그린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같은 시간대에 같은 전력망 구역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그린' 수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사실상 준수가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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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은 이러한 규정이 수소 산업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EU 전체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의 야심 찬 목표와 현실적 한계: 데이터와 전문가 견해로 본 현황

EU는 2050년까지 수소가 역내 에너지 믹스의 최소 25%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총 4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수소 전해 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천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 능력에 해당하며, 현재 EU의 연간 수소 소비량(약 900만 톤,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 수소)을 완전히 대체하고도 남을 규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야심 찬 목표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실제 설치 완료된 수소 전해 시설 용량은 고작 3GW에 불과했으며, 이는 2030년 목표치의 7.5%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당초 EU가 설정했던 2024년 중간 목표치에도 크게 미달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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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척 속도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REPowerEU 계획을 발표하며 약 3000억 유로(약 425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및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자금이 기술력과 재정 여력을 갖춘 선진 회원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취약한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EU 내부의 수소 산업 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장기적으로 역내 통합 수소 시장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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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EU가 직면한 딜레마의 핵심을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이상'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진단합니다. 엄격한 환경 기준과 지속가능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장기적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산업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오히려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소 생산 비용이 아직 화석연료 기반 수소보다 2~3배 높은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민간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5개국이 규정 연기를 요청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기술 성숙도와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더 실효성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수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 전망

EU의 그린 수소 전략은 단순한 기후 정책을 넘어 다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환경적 목표뿐만 아니라, 역내 수소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전략적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면 정책의 초점이 분산되고 우선순위가 불명확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회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와 에너지 믹스 구성이 상이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률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의 이견과 불협화음은 단순히 일시적 조율 문제가 아니라, EU 통합 에너지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글로벌 수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EU의 정책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구축과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에서는 글로벌 선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 공급량을 39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2,700만 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EU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적 규제와 경제적 현실 간의 괴리' 문제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이 청정수소 인증제나 수소 발전 의무화 같은 정책을 설계할 때, 산업 성숙도와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EU와 유사한 갈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지리적·자원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 수소 공급망 구축과 해외 생산 수소의 인증 기준 수립에서 EU의 RFNBO 규정 논란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U의 그린 수소 확산 정책은 현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직면한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독자들이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환경적 목표와 경제적 실현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국가 간, 산업 부문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거버넌스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기술 성숙도와 시장 발전 단계에 맞춘 '단계적·유연한' 규제 접근이 급진적·일률적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U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그린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 대안을 넘어 탈탄소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현재의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EU는 수소 경제 선도 경쟁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EU가 보여줄 정책 조정 과정과 그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수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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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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